유정복 인천시장이 곧 시의회에서 심의될 내년도 본예산 발표내용(관련기사 3일 보도 “인천시 내년도 본예산안 첫 9조원 돌파”) 중 눈에 띄는 것이 출산장려금의 내용이다. 3일 유정복 시장이 직접 발표한 내년도 본예산에서, 시는 내년 1월부터 출산 축하금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1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시정과제로 삼고 당시 광역시 중 최초로 출산장려금 정책을 도입했던 바 있는데, 시행 첫해 당시 셋째 이상 자녀 출산 가정에 300만 원을 지급했고, 이듬해인 2012년에는 둘째 자녀 출산 가정에 100만원을 지급하며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시의 재정난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2015년 셋째 이상 출산 자녀에게 100만 원으로 지원규모를 축소하더니 2016년에는 아예 중단됐다. 시는 그 대안으로 올해 출산 가정에 15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 바구니(저소득층 대상으로는 기저귀와 목욕용품 등 35만 원 상당의 물품 추가 지원)를 지원했지만 대체적으로 출산가정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평가였다.

 

시가 출산장려금을 다시 부활시킨 것에, 시는 자체 재정을 재정건전단체의 채무비율인 25% 이하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판단한 것에, 최근 인천서도 출산을 아예 하지 않는 부부들이 늘고 있는 등 분위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출산장려금을 첫째 아동부터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천인 2017.11.3.에서)